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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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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5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바른
2
신효
2
신촌
2
한결
1
광장
1
대지
1
두레
# 변호사 (상위 10)
2 조봉
2 이훈
2. 판례 목록 (9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2다304189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23상,940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22년
2021년
4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다266375 판결
  [손실보상금][공2021하,1706]
   손실보상금
   민법

5. 대법원 2021. 1. 12.자 2020그752 결정
  [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(집행관)][미간행]
  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20년
6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8다264307 판결
  [공작물수거등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공작물수거등청구의소
   민법

2019년
8. 대법원 2019. 8. 30. 선고 2017다26814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9하,181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8년
9. 대법원 2018. 3. 15. 선고 2015다69907 판결
  [손해배상등][공2018상,66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7년
2016년
16. 대법원 2016. 8. 30. 선고 2016다24529, 24536, 24543 판결
  [건물철거등·소유권확인의소·수목수거및토지인도등][미간행]
   건물철거 소유권확인의소 수목수거및토지인도
   민법

17. 대법원 2016. 5. 19.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〉[공2016상,76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5년
19. 청주지법 2015. 10. 22. 선고 2015가합20015 판결
  [유치권부존재확인등] 확정[각공2016상,137]
   유치권부존재확인
   민법

2012년
21. 수원지방법원 2012.05.25 선고 2011구합10806 판결
  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2011년
2010년
27. 서울고법 2010. 12. 1. 선고 2010나4062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 상고[각공2011상,2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2009년
28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9다15602 판결
  [양수금][공2009하,1743]
   양수금
   민법

2008년
35. 대법원 2008. 5. 8. 선고 2007다36933,36940 판결
  [건물명도·부당이득금반환][공2008상,832]
   건물명도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2007년
36. 대법원 2007. 7. 27. 선고 2006다39270,39287 판결
  [엘피지집단공급시설소유권확인·가스공급시설의철거청구][미간행]
   엘피지집단공급시설소유권확인 가스공급시설의철거청구
   민법

2005년
37. 청주지법 2005. 2. 2. 선고 2004가단8227 판결
  [전기수전설비반환] 확정[각공2005.4.10.(20),526]
   전기수전설비반환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02년
38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0다63110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2002.12.15.(168),2817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39. 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99다24256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2002.7.1.(157),1319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1년
2000년
41. 대법원 2000. 10. 28. 자 2000마5527 결정
  [낙찰허가][공2000.12.15.(120),2424]
   낙찰허가
   민법

1999년
1998년
44. 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도3425 판결
  [절도][공1998.6.1.(59),1561]
   절도
   민법 형법

1997년
45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다10314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1997.11.1.(45),3234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1996년
1995년
47. 대법원 1995. 6. 29. 선고 94다6345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1995.8.1.(997),2514]
   배당이의
   공장저당법 민법

1994년
48. 대법원 1994. 6. 10. 선고 94다11606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1994.7.15.(972),1935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50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3다53801 판결
  [공작물소유권확인등][공1994.6.1.(969),1428]
   공작물소유권확인
   공유수면관리법 민법

1992년
51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다26772, 26789 판결
  [건물명도·소유권확인등][공1993.2.1.(937),428]
   건물명도 소유권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2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33541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2.12.15.(934),3294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91년
53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1다2779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1991.7.1.(899),1631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4. 대법원 1991. 4. 12. 선고 90다2022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9(2)민,46;공1991.6.1,(897),137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55. 대법원 1991. 4. 12. 선고 90다11967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확인][공1991.6.1,(897),1370]
   부동산소유권확인
   민법

1990년
56. 대법원 1990. 10. 12. 선고 90다카27969 판결
  [가옥명도][공1990.12.1.(885),2269]
   가옥명도
   민법

57. 대법원 1990. 1. 23. 자 89다카21095 결정
  [동산인도][공1990.3.15(868),514]
   동산인도
   민법

1989년
58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8다카906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7(2)민,189;공1989.9.1.(855),121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59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다카8460, 88다카8477 판결
  [건물명도·가옥명도청구][공1989.6.1.(849),748]
   건물명도 가옥명도청구
   민법

1988년
60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7다카600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36(1)민,50;공1988.4.15.(822),578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7년
62. 서울고법 1987. 2. 20. 선고 86나747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7민(1),12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   민법

1985년
63. 대법원 1985. 12. 24. 선고 84다카2428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[집33(3)민,219;공1986.2.15.(767),312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64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5다카246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[집33(3)민,155;공1986.1.1.(767),24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65. 대법원 1985. 7. 9. 선고 84다카2452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집33(2)민,119;공1985.9.1.(759)1110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66. 대법원 1985. 4. 23. 선고 84도1549 판결
  [사기·강제집행면탈][공1985.6.15.(754),811]
   사기 강제집행면탈
   민법

1984년
1983년
68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3도2411 판결
  [횡령][집31(6)형,34;공1984.1.1.(719) 63]
   횡령
   민법 형법

1982년
69. 대법원 1982. 1. 26. 선고 81다519 판결
  [가옥명도][공1982.4.1.(677),295]
   가옥명도
   민법

1981년
70. 대법원 1981. 12. 8. 선고 80다2821 판결
  [건물철거][공1982.2.15.(674),166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1. 대법원 1981. 11. 10. 선고 80다2757,2758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29(3)민,185;공1982.1.1.(671) 43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

72. 대법원 1981. 7. 7. 선고 80다2643, 264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1.9.15.(664),1419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80년
73. 대법원 1980. 3. 25. 선고 79도3139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절도(변경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)][공1980.5.15.(632),12757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
   민법 형법

1979년
75. 대법원 1979. 8. 28. 선고 79다784 판결
  [가압류목적물에대한제3자이의][공1979.11.1.(619),12191]
   가압류목적물에대한제3자이의
   민법

1977년
76. 대법원 1977. 5. 24. 선고 76다464 판결
  [가옥명도][집25(2)민,57;공1977.7.1.(563) 10108]
   가옥명도
   민법

1976년
1975년
80. 대법원 1975. 4. 8. 선고 74다1743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23(1)민,203;공1975.6.1.(513),8412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1974년
1973년
1970년
86. 대법원 1970. 9. 22. 선고 70다1494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집18(3)민,070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

1969년
88. 대법원 1969. 2. 18. 선고 68도906 판결
  [재물손괴][집17(1)형,037]
   재물손괴
   민법 형법

1968년
89. 대법원 1968. 12. 14. 자 68마1044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3)민,286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67년
1966년
1963년
195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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